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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팔아넘긴 홈플러스 … 대법 "손해배상"
... 대부분 고객의 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강모씨 등 ...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은 ...
2024.05.1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영덕군, 원전 취소 아픔 딛고 새로운 비전 제시
...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25일 대법원에 의해 상고 기각됨에 따라 그간의 소송 과정과 ... 위해 충실히 재판에 임했다고 밝혔다.영덕군은 상고가 기각돼 아쉽지만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며 ...
2024.05.16 대구경북 > 경북 > 박진호 -
대법 "'논두렁 시계' 의혹에 이인규 관여 보도 정정해야"
... 관여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
2024.05.09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대법, '월성1호기 자료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앞서 감사원은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
2024.05.09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처분적 법률·거부권 180석 개헌론 … 野, 대놓고 '대통령 노릇' 하려는 건가
... 아내 정경심 씨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입시 비리 ... 포함된 재판 1·2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돼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이 대표의 측근인 ...
2024.05.08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검찰, 범죄수익 담긴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첫 압류
... 추징금을 부과했다. A씨는 2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검찰은 항소심 선고 이후 A씨에게서 ... 숨겨진 이더리움을 지난 3월 확인했다.검찰은 대법원에 A씨가 은닉한 이더리움에 대한 몰수 선고를 요청하면서 ...
2024.05.06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미성년 120명 성착취물 1900개 찍고 유사성행위 …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 선고했다.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13년을 ...
2024.04.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전국 교수들 "법원 태업으로 이재명·조국 당선 … 신속한 판결 이뤄져야"
... 2019년 11월 불구속 기소된 이래 제1심, 제2심 모두 징역 2년의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 상고심은 그 판결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두 정치인은 희대의 반사회적·비윤리적 ...
2024.04.15 뉴데일리 > 사회 > 이바름 -
총선 이겼지만 … 野 분열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 안에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조 대표가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지난 11일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확정됐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엄상필 ...
2024.04.15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포토]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교육단체, 조국 상고심 판결 촉구(전문)
... 비상식적이고 부도덕한 일이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잡아줄 곳은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인 대법원뿐이다. 이제라도 대법원은 조국의 상고심을 즉각 선고하여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
2024.04.15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서성진